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 인화 회장은 11일“노인복지시설과 간호인력 운영 등 중소병원의 열악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병협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인력난과 중소병원들이 새로운 활로로 모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비현실적인 수가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 같이 언급했다.
정 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확대실시는 중소병원들을 옥죄는 마이너스 인센티브제”라며 “간호인력 기준 중 일정비율을 간호조무사로 채울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인력활용과 관련, “지금은 IT 등의 도입으로 병원 행정업무의 효용성이 향상돼 있어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인력기준의 일정비율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해도 간호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정부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FTA 협상에서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간호인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기존 유럽과 미국에서 추진한 한국 간호사 영입 등 간호인력 수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최근 중소병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지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저 수가정책은 중소병원들의 생존터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수가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해 최소한 생존을 위한 적정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유수 대학병원들의 몸집 불리기는 중소병원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을 죽이는 병상 수 확충을 허가하는 정부의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형병원들의 병상 수 확충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1-15,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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