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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용 못한다"

김철수 회장, "외래약국 부활 바람직"

“사실상 입원료 인하를 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5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외래약국 부활 등 병원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종합병원 병상기준 강화 움직임과 관련,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조정되는 병원의 경우 가산율이 5%가 줄어들게 돼 적지 않은 수익손실이 예상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조정하려면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축소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축소하더라도 5-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원의들이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개방병원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선 “간호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2-3년간은 유예기간을 둬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로 승격, 신규 간호인력 배출에 공백이 생긴데다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 간호인력을 재취업시키더라도 재교육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병원 외래약국 문제와 관련 “의약분업의 본질은 ‘진료는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는 것’인 만큼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약을 짓던, 원내에서 약을 타던 환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내약국 부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약사회 일부에서 성분명처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약사회 측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고집하지 않고 원내약국 부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양보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1-17, 10:21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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