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경제전문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또 의료기관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의료보험 수가계약 방식도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최근 발간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 10년간(1994~2004년) 연평균 11.3% 성장, 2004년 기준 약 43.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2010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6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별로는 최근 4년간(2001~2004년) 병원부문이 27.1%에서 30.7%까지 비중이 확대된 반면 의원은 35.5%에서 31.5%로 하락했으며, 약국도 29.9%에서 29.4%로 소폭 감소했다.
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산업고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망 하에 "영리의료법인허용, 포괄수가제·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중소병원의 체인화 등 사업다각화 노력, 연관 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전체 병원의 83.1%를 차지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의 통합을 유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산업 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도한 시설과 장비투자를 통한 과잉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노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해서는 "공보험자는 의료기관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요양기관 확보를 위해 수가계약을 현행 단체계약에서 개별개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2-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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