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창립 제4주년을 맞아 오는 6일 30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가하는 가운데 "Better protection, Sustainability and New Insurer's Roles for the Quality Life of All"을 주제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독일, 캐나다, 호주, 대만 등 선진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학자 및 전문가 6명이 건강보험 주요 분야별 주제발표를 하고 국내 학계의 관련분야 중견 학자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통합보험자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하게 된다.
독일, 호주 등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뛰어나고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운영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이들 각 국의 경험사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어려운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세부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캐나다 앨버타대학교의 Philip Jacobs교수와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의 Hong-Jen Chang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원조달 문제에 관해 자국의 제도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게 된다.
▶ 제2세션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중점 논의과제로 다루게 되는데, 대만 양밍대학교 교수이자 현재 대만 의료비용협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Yue-Chune Lee 교수와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의 Anne Haas 이사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수가, 약가,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 및 지불보상에 관한 주요 문제를 자국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다.
특히 2002년까지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대만의 사례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료지불제도 논의와 맞물려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제3세션에서는 국립호주대학의 Jim Butler교수와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의 Chien-Hsiang Liu박사가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보험자 자율성 확보 및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정부와 보험자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 그리고 향후 통합 보험자의 바람직한 역할 등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한다.
공단 관계자는 창립 후 처음 여는 이번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통합보험자의 더욱 강화된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선진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사례 및 발전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여러 정책대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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