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기등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외래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가벼운 부담으로 질병 예방 및 조기치료 등을 가능케 하여 건강보험의 예방적 기능과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밝혔닫.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은 질병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여 질병의 중증화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주머니 돈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역할을 약화시켜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고비용과 저효율의 제도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정책실험에 불과한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강행될 경우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동제도의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2-25,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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