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초 230여곳이던 노인전문병원은 지난해 10월 360곳으로 늘어 난데 이어 올 초 440곳에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남짓한 기간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강홍조 노인병원협의회 회장은 19일 마포 대한병원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노인전문병원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병원들간 생존경쟁으로 이어져 덤핑 등 가격적인 부작용은 물론 노인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노인전문병원의 난립은 현재 진행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가를 산출하기 위해 전국 요양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간 편차가 너무 커 적정한 서비스 수준에 맞는 수가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심평원측이 하위 20%는 제외하고 산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현재 전체 인구의 7% 정도인 노인인구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병원의 병상수급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화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수가가 미국의 2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병상이 과잉 공급되면 덤핑 등 제살 깎아 먹기 식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병원들이 힘을 합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장기입원병원으로 개칭하는 것과 관련 "듣는 어감이나 재활치료의 의미가 담겨있는 요양병원보다 못하다"면서 "요양병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내용을 바꿔줄 것을 병협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3-05,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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