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개정 저지를 위해 전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들이 뭉쳤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는는 21일 과천종부종합청사 앞에서 약 6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4개단체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행위로서 의료의 질 저하, 의료행위 왜곡, 보건의료비 증가 등 국민건강에 큰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4개 단체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단체는 대정부 요구안으로 ▲의료법 개악의 즉각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논의 ▲의료법 개악의 졸속 추진에 대한 공개 사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시민 장관 즉각 사퇴 ▲사이비ㆍ불법 의료 엄단 통해 국민건강 개선 대책 강구 ▲국민 건강권 수호하고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하는 의료정책 수립 등 5개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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