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반영해 마련됐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모두의 복지’로,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필수의료 강화,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AI·데이터 기반 복지행정 혁신, 기본소득 검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이다.
정은경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돌봄·의료 등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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