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보상 검체·CT·MRI 수가 연 2.6조 원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를 우대하는 지역우대 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연간 9천억 원, 소아 및 분만 분야에 연간 4천억 원의 보상을 본격 강화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이행방안은 지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6.25)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시행일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6조 원 투자계획 중 2.7조 원의 시행시기를 확정하였고, 나머지 9천억 원은 금년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여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체계 개편을 시행하여 연간 2.6조 원의 과다지출을 절감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요약
▲현행 수가체계 도입(‘01)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조정
➊지역 우대수가 적용=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우대 원칙 확립, 연 4천억 원 보상 강화, 단계적 확대
➋필수 기본진료 강화=20년 만에 진찰료 상향, 기본보상 높이고 심층진찰 본격 확대, 진찰료, 입원료 연 1.5조 원 보상 강화
➌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대폭 확대=1,600여 개 중증수술·시술 보상 확대, 공휴·야간 응급 시 5.5배,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에 연 9천억 원 보상 강화
➍걱정 없는 모자·소아 의료 환경 조성=고위험산모 안심 분만 위해 모자센터 중심 연 1천억 원 보상 강화, 모자센터 지역 우대수가, 임신분만 수술·마취 보상 포함 시 약 2천억 원, 소아의 진찰, 입원부터 중증수술 등 연 2천억 원 보상 강화
➎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급성기에서 회복기까지 공급체계 확충에 연 5천억 원 보상 강화,
➏검체검사, CT·MRI 과다지출 합리화=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28%, CT·MRI △25%, 연 2.6조 원 절감, 검체검사료 조정과 연동하여 위·수탁 보상 명확화, 질관리 기전 강화
▲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 자료실 참조.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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