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전산정비 및 수납방식 변경 등으로 병원계의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스템 도입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병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의료급여환자 선택병의원제도 도입하는 한편 의료급여환자에게 한 달에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이 비용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리해야 할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시킴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전산시스템 재정비와 수납문제, 보험청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현재는 처방이 없을 경우 선 수납하고, 처방이 있으면 진료 후 무인 수납기나 수납창구에서 수납을 하면 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급여환자인지 등록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자격여부를 확인한 다음 환자가 진료한 뒤 건강생활유지비 남은 금액에서 정산할지, 남은 금액이 없다면 본인부담으로 받을지 정산을 해야 한다.
대부분 병원들이 선 수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선수납 방식을 고수하기 힘들어진다.
전용창구 운영문제도 병원들의 고민거리다.
의료급여환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바뀐 제도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기존 창구에서 이를 수용하려면 전체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용창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용창구를 운영하면 창구 운영으로 인한 인력충원과 비용발생도 병원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어서 결정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는 정부의 몫이며, 병원은 환자가 찾아보면 진료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만 공단에 넘겨주면 되는데 자격이 있는지, 건강생활유지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까지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1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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