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사는 5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나섰으나 사용자측이 중노위 임금 중재안을 거부함으로써 직권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측은 중노위가 최종 제시한 ‘사립대의료원 5.3%, 민간중소병원 4.3%, 지방공사의료원 5.0%, 국공립병원과 적십자병원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협약 중재안을 거부했다.
중노위의 임금협약 중재안은 당초 중노위가 제시했던 사립대의료원 3.5%, 민간중소병원 2.5%안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필요한 비용 1.8%를 산술적으로 더한 개념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1.8%의 임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1.6%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었다. 노조측은 임금인상 요구안은9.3%.
사용자측이 중노위의 임금협약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사립대의료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민간중소병원의 경우도 ‘차별시정에 관한 법률’ 적용이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까지 임금인상에 포함한 중재안을 수용하기 곤란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즉, 사립대의료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경우 임금인상율이 정규직에 치우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의료원은 정규직이 임금인상에서 혜택을 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2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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