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008년도 수가계약에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이 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1.6%로 공단 측이 5 차례에 걸친 수가협상 과정에서 ‘2%±α’를 제시, 최소한 2%대의 수가인상을 기대하게 했으나, 협상 마감시한인 17일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1.6% 인상안을 최후 통첩하듯 내놓았다는 것이 병협 측의 주장이다.
병협은 당초 수가협상 과정에서 17.7%를 제시했으나 건강보험 재정형편을 감안, 자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11.6%, 지난해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한 8.4%로 수가인상 요구수준을 낮춰왔으며, 협상 막판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2.8% 인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단 측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증가한 점과 병원 수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내세워 물가인상률조차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을 제시하여 수가 협상이 결렬되었다.
공단이 1.6% 수가인상안을 내놓게 된 것은 공단 재정위원회가 6개 유형별 계약의 전체 평균이 2%가 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이러한 수가가 결정방식으로는 유형에 수가를 올려주다 보면 다른 유형에선 수가를 낮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폭의 인하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약국의 경우 병협에 지시한 1.6%보다 0.1%p 높은 1.7%로 계약, 현행 수가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병협은 또 급여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최근 2년 동안 최소한 1조2천억원 이상의 급여비가 보장성강화정책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18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결정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과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을 할 경우 모든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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