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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 육성책 선행돼야"

의협, '의료채권 발행' 사실상 반대입장 표명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점을 들어 사실상 반대했다.

의협은 7일 의료채권 발행의 근거를 담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제정과 관련, "해당법의 근본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정서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으로 인한 중소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채권 발행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경영상태가 좋은 대형병원으로의 투자가 집중돼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채권 도입으로 인한 무분별한 의료법인의 설립을 비롯 이익극대화를 위한 특정진료과목 편중, 도시집중화 등 의료체계를 왜곡시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중소 병·의원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09, 9:57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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