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되, 전문기관의 원가조사에 따라 품목별로 3년마다 원가조사를 한 후 매분기별로 의약품 생산량과 판매량, 물가변동지표 등을 조사해 고시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약분업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 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선택권을 환자에게 주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회장 김철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6개항의 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실패한 정책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고도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책개선과 함께 신의료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되, 기존의 건보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탈피해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병협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의약분업 조기시행, 병원 외래약국 폐쇄, 조제료 과다지출, 신의료기술 불인정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실패한 정책들 때문에 연간 5조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병협이 제시한 개선과제 가운데는 ▲비영리법인 병원에게 최소한 영리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애 하며 5%로 묶여 있는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를 확대 적용해 줄 것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범위에서 제외해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고려, 파견금지업무 대상에서 간호사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 와 함께 ▲전공의들의 지원기피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있는 9개 진료과중 국공립병원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에게까지 확대지급하고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외국처럼 국가 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은 허용할 것 ▲가감지급을 위한 적정성평가의 경우 의료기관 대표단체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고 보상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와 추가 재원마련 문제를 선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 밖에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기관으로 확대, 시스템 오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야할 것 ▲진료비 환급문제와 관련해선 과다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환자에게 환급하기보다는 과징금의 용도같이 환자 진료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것 ▲치료재료 산정기준의 경우 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재료 중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연구된 항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유도를 일부 인정하는 기준으로 개선할 것 ▲민간의료 정보화 촉진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반드시 언급하는 방향으로 건강정보보호법률 제정을 추진해 줄 것 ▲민간의료보험 청구 심사에 대한 민간기구 역할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1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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