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원가의 보상이나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의료비용 보상에 미흡한 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국가 의료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2008년도 환산지수는 요양기관 유형의 수익·비용·원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최병호) 주최로 23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사전 배포한 '건강보험 의료수가 수준의 적정화'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03년∼'07년까지 5년 간의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누적 물가인상률(14.32%)과 비슷한 수준(14.50%)으로 인상돼 매년 5∼6%에 달하는 의료수가 인상요인을 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03년의 경우 적정 수가인상률은 4.2%였는데도 실제로는 2.9%만 인상됐고, △'04년 실제 인상률은 2.6%(적정수가인상률 9.02%) △'05년 2.9% 인상(적정수가인상률 9.3%) △'06년 3.5% 인상(적정수가 9.0%) △'07년 2.3%(적정수가 9.7%) 인상되는 등 누적 물가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인상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국민의료보장의 공동 주체라는 인식아래 공단(이사장)과 의료공급자 단체(대표)간 합리적인 협상을 통한 자율계약방식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고,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산업발전이 의약·의료기기산업·생명과학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게 적정 환산지수를 반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23,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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