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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구제법 반대운동 지속추진

의협, 불합리한 입증책임 전환 문제점 부각

대한의사협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합리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각 학회, 각 병원 단위로 추진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5천556명으로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반대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반대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은 ‘입증책임 전환’관 관련해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면 방어진료를 비롯한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칫 의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될 경우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의사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저해로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28, 10:2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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