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차등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적절한 개선책을 중소병원협의회와 의논하여 마련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최 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9일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 인화) 제15차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이 같이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간호관리료등급제가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 가중 및 인건비 상승 등 중소병원의 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중소병원협의회와 의논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의 재정 적 안정 기조 유지 ▲의료산업 및 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정착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의료비용의 적정 수준 유지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방안 강구, 중증 위주 질환의 보장성 강화, 민간보험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 등에 초점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본부장은 참석한 이사들이 현행 급여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데 대해 심사와 관련한 급여 기준상의 비합리적인 부문은 곧바로 시정해 나가겠다"면서 "임의 비급여 대책 마련 시 관련 학회와 의논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본부장은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군별이 아닌 '병원별'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해 병원별 포괄수가제 모델을 내년 말까지 개발한 뒤 이를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나아가 엄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나왔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으로 넓히는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임의 비급여제도를 포함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 포괄수가제 등 전반적인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초 공식발표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간호등급문제와 병원장례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TFT구성,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회장단에 일임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30,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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