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분류체계 적정성평가·환류 방침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수가를 중장기적 측면에서 진료비 가감지급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가 도입되면 그 이후부터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환자군 상향분류 청구(up-coding)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포괄방식의 진료비 지불체계의 단점은 자원 투입비용을 줄이려는 동기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質) 저하 가능성에 있다고 판단,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기적인 질 지표 모니터링 체계 개발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의사·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실시키로 하고, 특히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는 일반 급성기 병원과 달리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질 지표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요양병원의 인력현황 등을 발표하여 의료서비스 과정 뿐 아니라 결과를 보여줄 질 지표도 개발, 공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평가점수가 낮은 기관에 대해선 감액하는 ''가감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포괄방식 지불체계 경험을 비춰볼 때 의료기관들은 수가가 높은 환자군으로 상향분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의료기관별 환자군별 분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평균보다 높은 중증도의 분포를 보이는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무작위 추출을 통해 사실확인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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