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5단체, 의료정책 공동 제안
의협(회장 주수호)을 비롯 치협(회장 안성모), 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 간협(회장 김조자), 약사회(회장 원희목)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 개선 등 국민과 보건의료 전문가가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각 후보 및 정당에 제안했다.
이들 5개 단체는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 비정상적인 유사 의료행위 근절, 전문 직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전문직능 정책 수립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불신이 조장됐고, 이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 사이의 정상적인 신뢰 관계를 손상시켜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정상적 소통의 단절로 인한 역기능은 국민과 보건의료 전문가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은 적절한 부의 분배나 균형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자리잡는 것이 중요, 이를 존중하는 보건 의료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건강보험체계 개선
현행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 하에서 공급자단체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한 위원 구성상 근본적으로 공급자의 기본적인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한정된 보험 재정의 운용상의 어려움에 대한 공급자 단체의 고통 분담이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닌 여론 재판 식의 단체 간 분열 조장이나 매도 등 야비한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운용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보건의료 전문가간의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 발전에도 역행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권 보장과 함께 수가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의 보험제도 운용은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부분의 수가 인상을 하지만 결국엔 다양한 심사 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재정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경직되게 양분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발전 속도를 감당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비전문 관료들의 행정 편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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