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선택진료제 및 포괄수가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선택진료 개선 안에 대해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모든 진료과에 비선택진료(일반진료) 의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진료수입 감소에 다른 보전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선안은 임시방편적으로 건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으로 전국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병협은 행위별수가제냐, 포괄수가제냐의 제도선택이 재료비 낭비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적정 원가 즉, 충분한 원가보상이 더 큰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수가제를 택하더라도 적정원가를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의학기술 발전이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장애가 될 뿐이며, 또 다른 변칙적인 형태의 포괄수가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기형적 저수가체계로 인해 저질의 의료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붕어빵 식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면, 신 의료기술이나 첨단진료 등 선진국형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정부가 정하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저질 의료만 인정받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병협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전계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을 요양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완전한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또 치료재료대나 약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 줄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받게 한다면 병원에서는 해당 약이나 치료재료를 쓰는 것 자체가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관리료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내 몰았던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정부 방침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2-14,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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