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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효과 없다"

병협, "고시가제 전환 효과 극대화해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인센티브) 지급제도’에 대해 병원계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약제비 폭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래 차액의 일부만 인센티브로 지급할 경우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거래차액 전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차액의 일부만 보상할 경우 고가약 구매동기를 억제하기 어렵고 이중가격 형성으로 뒷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값비싼 약의 값을 낮춰 구매하면 오히려 거래차액이 커져 병원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정부가 당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저가약 구매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협은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와 관련,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선 다른 경쟁구도가 없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리베이트가 가격경쟁 기능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선 병원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부담이 없이 리베이트를 받게된다는 것.

병협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고시가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2-04, 9:2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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