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오는 5월 시행되는 중환자실 수가차등제와 관련 "현재 원활하지 못한 간호인력 수급현황과 지역별 중환자실 운영현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보건복지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방병원 중환자실 공동화 및 대도시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이 심화돼 중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저해될 것"이라면서 "적정치 못한 수가보상 때문에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환자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평균 71.2%. 그러나 3차 기관은 91.7%인 반면 종합병원은 74.2%, 병원 61.1%로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삭감할 경우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타격은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종별 원가보전률에 있어서는 3차 기관은 34%에 불과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4%, 45%로 병상가동률이 높은 3차 기관보다 높다.
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 수가차등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병원에는 수가를 최대 40%까지 더 주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최대 30%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좋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에 수가를 더 주어도 원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중환자실을 운영 중인 병원 141곳 중 약 23%인 33곳이 7등급과 8등급으로 분류돼 수가삭감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삭감위기에 처한 병원중 상당수가 지방지역에 있는 300 병상 이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방지역의 중환자실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이에 따라 기준등급의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현행보다 수가를 10% 올려주고 각 등급별로 직전등급의 10% 가산과 5% 감산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사수대 병상 비율을 1:0.5의 최고등급을 신설하고 1:2의 최저등급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최고등급 신설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반영했고 최저등급 삭제는 중환자실 간호인력이 일반병실보다 적을 경우 중환자실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병협은 또한 일반병실보다는 높고 중환자실보다는 수가가 낮은 준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7등급으로 분류된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경우 대다수가 준중환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에게 현재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장비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병협측 논리다.
병협은 7등급 수준의 중환자실을 준중환자실로 운영하되, 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해 직전등급 (6등급)에서 10% 감산한 수가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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