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신청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일반병동의 실질적인 중환자를 제외한 데 대해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노위가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서에서 중환자 치료업무의 대상직무와 관련, 중환자실 이외에 일반병동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암병동이나 무균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경우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이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30% 범위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지노위의 이번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이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22일 지노위에 제출했다.
성 명 서
우리 대한병원협회와 회원병원장 일동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금번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아래와 같이 강력히 항의한다.
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라
수련병원들은 현재도 입원진료를 받으려면 상당기간동안 대기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을 다루고 있는 거점병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수술, 투석, 마취업무 등 대부분의 필수유지업무들의 유지, 운영 수준을 60-70%로 결정한 것은 환자들의 생명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중환자 치료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환자실 이외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단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정작 대상직무 결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일반병동 근무자의 30%를 필수유지인력으로 합의하고 있는 실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으로써 결코 납득할 수 없다.
3.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하라
중앙공급실은 환자들에 대한 수술기구 및 재료의 멸균공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동 직무가 중단된다면 수술업무도 동시에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결코 수술행위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순히 법령상 그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직무 결정에서 이를 배제한 것은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술업무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