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 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부터 의료인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의료인력난 전반에 대한 대책수립을 목표로 한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 받고, 정부에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연다.
유승흠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토론회에선 ▲진료과별 전문의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팀장)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등 두 가지 주제발표를 각각 듣고 지정토론을 한 뒤 자유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계 전문가 지정토론에선 병원협회에서 박상근 보험위원장(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대외협력)이 전문의 수급 불균형에 대해, 이 송 정책위원장(서울성심병원장)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의협(안양수 기획이사), 간협(이상미 이사), 복지부(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 언론(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시민단체(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에서 의견을 발표하게 된다.
정책토론회 제1주제(의료인력)에선 진료과목별로 적정수의 전문의가 공급되어야 함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진료 위험도가 높은 반면, 보상수준은 현저히 낮은 진료과들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간호인력 문제에 관한 주제 토론에선 병동 간호인력의 절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호등급차등제 완화, 의료영향평가를 통하여 특정지역 내 간호사를 대거 흡수를 방지하는 병상 신·증설에 대한 병상수급정책 수립과 조속한 대체인력 개발 등의 단기적 대책과 간호대학의 정원 증원 등 장기적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게 된다.
한편 병협은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과 의료인력까지 확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여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간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