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붕괴 직면에 서있는 1차 의료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총액연동수가결정방식' 구조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실질 인상 총량의 가이드라인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통해 사전 결정하고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계약을 강요했다"며 "결국 거부 하지 못한다면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차 의료가 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수가인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곧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최악의 경기 여파 속에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공단 재정운영위는 도탄에 빠진 1차 의료기관에 '패널티' 운운하면서 수가를 더 깎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후 공단 재정운영위는 10월 27일 제13차 건정심 협상과정에서 "의원의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저 인상률로 계약 체결된 유형의 인상률 미만으로 한다"는 부대결의사항을 건정심에 보고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