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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이다』제하의 정책리포트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국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대해 보고서는 △현 정부가 7% 경제성장과 35만개 일자리 창출을 정책캐치프레이즈로 내 걸었지만, 현재의 경제여건은 3%대의 경제성장과 15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과거식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고용을 늘리고 자금 순환을 촉진시켜 단기간 내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식은 건설장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효과도 크지 않으나, △의료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임과 동시에 국가경제를 끌고 갈 신 성장동력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나친 수가억제로 대다수 병원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동기만 제공된다면 성장과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실태
병원경영연구원은 80년대 병상 당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6년도에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미국의 병상 당 3.6명, 일본의 병상 당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부분 병원들(전체 병원 중 80% 이상)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가인상억제 때문에 의료기관이 인력을 줄이지 않고는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OECD국가들은 8〜10%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생산성도 종사자 1인당 25.3백만으로 전체산업의 절반을 조금 넘어선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2006).
■의료서비스산업이 고용문제의 열쇠
우리나라도 병원경영이 정상화되고 제반 여건이 선진국과 비슷해진다면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수가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당면과제인 성장과 고용문제를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에는 막대한 설비투자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할 경우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의료수가를 10%인상할 경우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당 0.2〜0.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되어 공급병상수 37만병상 기준으로할 때 74,000명에서 11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의료비를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가인상을 억제해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최종 소비재이므로 원유나 밀가루 등 다른 원자재와는 달리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타산업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 정책의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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