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지 훈상 회장은 공단 재정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수가협상체계와 수가결정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에게 맡겨 그 결과를 갖고 내달 12일 국회 심재철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회장은 21일 “수가수준을 최종 결정하는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각 8명씩에 위원장까지 25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 대결로 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약단체들도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가결정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모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회장은 전국 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고충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위원장급 임원들과 함께 전국 지방병원회를 순회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계 내에서도 각 종별 병원별로 이해관계 엇갈려 공론을 이끌어내기 힘든 의사결정구조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앞으로 각 종별로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을 비췄다.
간호사인력난과 관련해선 간호협회에서 야간 가산료를 신설, 간호사 임금인상과 복지에 사용하면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난 문제에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잉 공급론을 일축하고 “실제로는 의사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흉부외과를 비롯한 외과계열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에 대해선 수련보조수당 지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수련시스템의 개선과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된 후 진료현장에 나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 회장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