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은둔형 생활자, 독거노인 등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 같은 시범지역에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해 방문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지역에서는 민간 전문인력(방문간호사, 정신보건복지사, 직업상담사, 사례관리사 등)을 배치해 복지와 고용 등을 연계함으로써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읍·면·동에서는 저소득 가구, 알콜 중독자, 장애인 등을 1일 평균 2∼8군데 정도를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 등이 직접 방문해 상담, 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제공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지자체의 '복지 깔때기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복지인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가구 밀집도, 지방재정 여건 등 지역사정을 고려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복지인력 확충 등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편 단계적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 지원·평가,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병행 수행하게 된다.
◇'복지 깔때기 현상'=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깔때기처럼 위는 넓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작 수급자에겐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아래는 좁은) 현상을 의미한다. 복지업무 중 약 70%가 지자체(읍·면·동)에 깔때기처럼 몰려 있는 탓에 일선 복지인력이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