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또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