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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국 1560곳 보건기관 실태점검 |
보건의료원 17개, 보건소 236개, 보건지소 1307개 등 전국 1560곳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행정·보건사업·진료사업 포괄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이 곳곳에서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추진경위를 점검한 결과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있어 사업추진모형안으로 권장됐던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경우 진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약했다.
또한 의료정보 등 모든 보건의료정보를 중앙센터에 통합해 구축·운영하고, 각 보건소는 중앙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중앙집중형 통합모델 이외에 다른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기술성 평가항목 중 기술부문보다 관리·지원부문의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더 영향을 미치도록 제안서 평가기준이 변경돼 관리·지원부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에 영향을 줬다.
이밖에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의 모의운영이 당초 계획에 비해 단축 실시됐고, 시범사업도 축소·지연 운영됐다.
따라서 지난해 말 현재 시스템 확산율은 전체 1560개 기관 중 1051개소에 불과했고 확산기간 중에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프로그램 개선작업 장애발생 등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계기로 보건복지가족부 해당 부서는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정보화사업 점검 TFT'를 구성, 민간전문가 및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보건정보화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합 DB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성능향상 및 점검을 실시, 정보통신기반이 취약한 보건기관은 이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의 이행·확산은 안정화, 보안조치 강화 및 기존의 통합DB 분리가 완료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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