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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운영예산 관련단체 전가’ 논란

정보기술지원센터 설립 놓고 지원금 논란 확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운영예산 관련단체 전가’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을 마련치 못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에 금전 부담을 요청했던 식약청이 다시 예산 부담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은 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협동조합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요구, 논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두 단체가 긴급이사회를 통해 승인한 1억원, 2천만원의 부담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관련기사 확인] 식약청은 처음 이들 단체에 비공식 요청했던 2억원, 5천만원 부담 얘기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42조에 근거 재단법인 성격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곳 센터는 ▲임상시험 지원 ▲인허가 관련 기술 및 정보지원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제품화 위한 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기 관리 선진화 ▲ 업체별 수준 맞춤형 기술지원 ▲제품개발 책임자 대상 교육 등 각 단체들에 위탁돼 있던 업무를 종합 운영하게 된다.

식약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센터를 발족한다는 계획 아래 구체화 작업에 전력 중이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문제는 작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운영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식약청은 업체들의 예산 부담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방향 및 예산 확보 등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협동조합 등과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종용하진 않았다”면서 “업체들 편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 만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기기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예산확보를 못한 것은 식약청인데 왜 업체들에 모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이미 협조키로 승인한 1억원, 2천만원이라는 금액도 협회와 조합으로선 큰 부담”이라며 “예산 확보에 실패한 책임을 모두 업계에 전가하려는 식약청의 행태가 얄밉다”고 꼬집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교육 등 위탁 운영되고 있는 업무를 센터가 어느 선까지 가져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각 단체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센터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단체들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식약청 요구는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백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2-04-09, 6: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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