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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공공의학회 춘계 심포지움에 관한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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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7 오후 5: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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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춘계심포지움에관한보도자료(5[1].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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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병 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공보건의료
1.공공보건의료 혁신방향
* 민간의료가 담당하기 어려운 취약부문의 우선보강
* 적정진료의 표준제시와 서민층 진료 등 영역 확대
* 공공보건의료기관 혁신 및 체계 개선
* 국공립병원의 관리운영체계 혁신
2.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주요 계획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 암, 재활 등 국가보건사업을 담당할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 저소득층 진료를 우선적으로 담당할 지역 거점병원 확충
* 예방, 건강검진 등을 담당할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 공공보건의료 총괄, 연계 및 관리체계 구축
* 민간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3. 공공의료 혁신에 필요한 개원 조달 방안
*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일반회계의 증액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 지원 강화
* 2014년까지 연장된 농어촌 특별세를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개선 사업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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