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수립 경위 >
ㅇ 떡가루에 공업용 색소 사용(03.8), 군부대 음식찌꺼기 재사용(‘03.11월), 불량만두사건(’04.6월) 등 부정불량식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조류독감·광우병 등 새로운 위해요인이 증가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설문결과 “불안하다”는 응답율 : 51.5%(‘00.8월) → 68.1%(’04.2월)
보건사회연구원 리서치앤리서치
ㅇ 그간, 식품안전T/F(‘03.8월 출범)는 식품안전 시스템개선방안 등 3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재래시장, 어류양식장, 수입식품 보관창고, 도축장, 도매시장, 학교급식소 등 100여 곳의 현장을 점검하였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60여 개소를 방문하여 현행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 식품안전T/F : 농림부, 식약청, 해양수산부 및 식품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법제연구원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8명
ㅇ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외국도 직접 방문하여 식품안전운영 체계를 살펴보았고, 조류독감·소 브루셀라, 학교 식중독사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발생시에는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현행 위기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ㅇ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초안을 마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 22일 「제 28차 국무회의」토의를 거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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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3 오전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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