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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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수준 향상에 주도적 역할 수행"
만성질환관리사업 범국민적 생활수범으로 정착
의료-제약 산업육성 정부당국의 발상 전환 필요
성인병 뉴스가 창간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해 맞이하는 창간의 기쁨과 더불어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희망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해왔지만 올해는 관련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여느 해 보다 많은 숙제를 남겼다는 점에서 더 큰 책무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년 만에 24%나 급증해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전체 인구 증가율(2.8%)보다 8배가 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전국 모든 시·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고령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도 등장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성인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이미 중년기에 시작되는 것이 많고, 따라서 노령자의 건강과 질병의 대책에는 중년기 이전부터 건강에 유의해서 건강진단을 받고, 발견된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의 지도와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인병 없는 건강한 삶, 질적 수준 제고에 최선”
우리는 오늘 창간 7주년을 맞아 “성인병 없는 건강한 삶, 국민건강의 질적 수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창간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성인병예방사업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하고, 반복적이며, 실천 가능한 접근법으로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도시환경과 서구적인 식습관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과 운동부족, 정신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각종 성인병의 위협은 오히려 더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성인병의 위험을 잘 알고 있고, 예방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혀 생활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병원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인구 또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특정분야 전문 언론으로써 특화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전국 보건소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발전방향을 추구하는 동시에 주 사망 원인인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병 등 3대 주요 성인병에 대해 공중 위생적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성인 이전부터 대처하도록 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무분별하게 소개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뉴스를 정밀하게 걸러내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다짐 ▶조금 빠른 뉴스 보다는 전문가나 일반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 정보지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 ▶보다 알찬 약품정보를 제공하여 산학이 상생하는 여론의 올바른 전달자가 되겠다는 신념 ▶정부당국은 물론 관련 학회 및 협회의 협조를 받아 성인병을 올바르게 계도-교육-홍보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겠다는 창간 목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 있나
우리는 오늘 창간 7주년을 맞아 특별히 최근 제약 산업과 연관된 리베이트 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논의와 관련, 이 문제가 국민건강의 질적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행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당국이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비리가 있는 곳에 조사가 있어야 함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비리조사의 경우도 의·약계의 것들, 즉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제약업계가 관련 된 사안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식상한 얘기지만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의 실시이후 격심한 경영난이 누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물론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약업계에선 각종 규제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료계는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약값을 깎고, 제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의약계의 관계자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소위 랜딩비나 리베이트의 경우도 단순히 약을 더 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는 그나마 도와줘야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연구하고 진료하는’ 최소한의 숨통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규약을 지켜야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담당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너무 행정편의 주의로 접근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기천만원 이상 납품하는 병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등의 발상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은 차치하고라도 산업의 육성이나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닌 오로지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습관성 하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 등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 환경에 보건복지부 마저 나서 업체들을 몰아세우듯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동안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복지부나 감사원, 그리고 공정위의 사후처벌 위주의 행정편의 주의 적 정책이 얼마나 제약 산업 육성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미뤄 볼 때 관련 당국자의 제약마인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제약업계가 스스로의 자율 경쟁질서의 바탕 위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던 사실을 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잘 살려면 잘 살 자질을 갖춰야 그 살림이 깨지지 않습니다.
병원 계나 제약 업계도 이제 보다 강도 높은 自淨 결의와 이를 위반할 때에는 百罰百戒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정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당국 또한 의·약계에 대한 제도·기능적 치유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사정이 획일적으로 진행될 때 의·약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산업육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정책의 비중을 두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한 의료복지 실현 시대적 요구에 부응
우리는 오늘 창간 7주년을 맞아 건강한 의료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첨단 정보 창출의 최 권위지로 만성질환관리의 중추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하는 매체로 거듭나는 기반을 다지는 한편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분야도 이제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채찍이 있는 한 곧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을 한데 묶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원해 주신 회원과 독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성인병뉴스 社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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