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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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 인하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4일 열린 긴급이사회를 통해 복지부의 8·12 신약가정책과 관련해 서명운동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대한약사회가 추진한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반대와 병원협회가 진행하는 선택분업을 위한 서명운동은 국민을 상대로 진행했지만, 약값인하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제약업계 종사자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8월 12일 보건복지부가 특허만료 된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53.5% 수준(삭감액 2조1,000억원)으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 방안은 “기등재목록정비에 의해 이미 8,900억원의 약가인하와 함께 3조원대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약 산업의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기반을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협회의 방침에 따라 전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8만 제약 산업 종사자의 의지를 복지부에 표명하기 위해 약가 일괄인하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히고, "전 임직원 및 직원가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서명운동의 대상이 업계와 연계된 종사자라는 한정성은 있지만 8만 종사자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 동안 보건당국의 약가인하 방안이 발표될 때 마다 제약업계가 너무 점잖게(?) 대응함으로써 정부 당국이 제약 산업의 중요성을 안일하게 판단하도록 했다는 지적 또한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생존의 기로에 서서 합리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바라는 업계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다.
업종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단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명운동을 통해 업계의 공통된 여론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제약 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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