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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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의 보건 관련 업무를 통합시킨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출범시키고 건강보험 추징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30여개 공공기관을 통합해 '고용·복지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 방안'에 따르면 보건 분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을 통합하는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출범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문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 건보통합체제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련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할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격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상의 이원화도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양 기관에서 별도 수행하고 있는 인사와 예산 등의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등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기능을 통합 공단으로 이관하고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로 일반적인 건강증진 업무와 건보공단의 건강증진 업무를 구별할 실익이 미미한 건강증진재단의 업무 또한 통합 공단으로 옮겨 일원화하자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
정부는 또 다른 방안으로 지금처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해 유지하되 현행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합리화를 통해 심평원의 기능 일부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되어야할 기능은 급여비 청구권과 상대가치점수 조정권한 등으로 이 중 급여비 청구권은 최근 몇 년간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심사청구권 이관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문건에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받아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사전관리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 건강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와 허위청구 등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심평원은 공단의 요청에 따른 건강보험 및 자동차 보험, 향후 산재보험 등 보건의료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특화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르게 되면 현행 진료비 청구→(심평원) 급여기준 적합여부 심사 및 결과 통보(건보공단·요양기관)→(건보공단) 진료비 즉시 지급 후, 사후관리(부적격·부적정 지급건)에서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건보공단) 심평원에 심사 의뢰, 사전관리 시작→(심평원) 급여기준 적합 여부 심사 및 결과통보(건보공단·요양기관)→(건보공단) 진료비 즉시지급 후, 사후관리로 개선되게 된다.
또한 수가산정에 있어서도 건보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각 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현재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환산지수는 건보공단이,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이원화된 수가결정 구조로 되어있다.
정부는 “심평원(상대가치점수)과 공단(환산지수)로 이원화 되어 있는 수가결정 체계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가산정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진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심의해 사실상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건보공단 기구로 설치해 건보공단이 상대가치점수를 정기적으로 평가, 환산지수 계약시 반영해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보공단의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재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 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통합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의 대상기관, 조정범위, 통폐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하튼 건보공단·심평원의 통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 기관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보건 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간의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 심사·평가 기능을 전문화하는 한편, 건강증진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데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들이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다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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