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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던진 과제, "처벌보다 신뢰와 제도적 보호가 우선이다.”
의료현장은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다. 특히 소아응급의료센터는 한순간의 판단과 신속한 처치가 어린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인권기구에까지 제기됐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유엔(UN) 인권기구에 공식 제소한 것은 단순히 의료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만은 아닐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필수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의사단체들은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료용 컴퓨터를 점유하고 현장을 촬영하는 등 응급진료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지속경련 상태의 소아 환자가 진료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진료기록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보관돼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자료 제출 요청과 같은 덜 침해적인 방법을 우선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법 집행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게는 진상을 규명하고 정당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수사의 적법성과 수사 방식의 적절성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수사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치료가 방해받거나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이 훼손된다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은 일반적인 수사 현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의료진의 순간적인 집중력과 판단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 대한 강제수사는 법률적 요건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진이 체감하는 법적 위험과 그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료진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근무환경이나 보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의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거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치료 결과만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한다면 의료진은 고위험 환자의 진료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가 확산되고, 소아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권은 오히려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책 당국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필수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별도의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임의제출이나 전자자료 확보 등 진료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지장이 없는 시간과 범위를 조정하고, 진료용 장비의 사용 제한이나 의료진의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보호 장치가 정당한 증거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외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중대한 과실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행위 당시의 긴급성, 환자의 중증도, 의료자원의 제약, 의학적 판단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전문적인 사고 조사와 피해 구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인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책임체계를 확립하자는 의미다.
셋째,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조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사고 원인과 진료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사 기능은 형사책임 판단과 적절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진 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환자의 권리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보상체계와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과 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환자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진은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다섯째,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압수수색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계와 법조계, 수사기관, 환자단체, 의료윤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수사 원칙과 형사책임 기준, 환자 피해 구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 진료 차질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UN 긴급진정의 의미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인권기구에 진정서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곧 인권 침해가 확정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수사 관행과 필수의료 보호 문제가 국제적인 인권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의료계의 일방적인 문제 제기나 직역 간 갈등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의료사고 대응체계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인을 통제하거나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성과 전문직 윤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의료행위가 과도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권리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장돼야 할 공동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환자도 안심하고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다.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의료계와 수사기관의 대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료계 역시 환자의 안전과 피해 구제를 함께 고민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참여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와 면책 확대라는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다. 환자의 생명권, 의료진의 진료권, 국가의 정당한 수사권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다.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다. 그 원칙을 정책의 중심에 세울 때 비로소 필수의료를 살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황보 승남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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