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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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과 의약품의 공정한 행정 규제를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을 잘못 선정하고 단속과 처분의 기준도 형평성 없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 한약재품질관리 검사기관으로 1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중 5개 업체가 불량한약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큰 홍역을 치룬바 있는데 최근 또다시 식품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검사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약사인 윤 여표청장이 의욕적으로 식약청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한약재 검사기관의 선정이 엉망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윤 청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투명하지 못한 검사기관의 지정이 표면화되면서 식약청의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련업계와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발족된 식약청은 전문 인력을 비롯한 장비 등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분서주해왔지만 일부 전직 약무직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청의 이미지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1443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식약청은 의사 11명 약사 25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나마 석-박사 인력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식품과 의약품의 인허가를 관장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식약청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 내에 몸담고 있는 인력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만 부정과 비리의 연결고리가 근절될 수 있다.
식약청 출범이후 10년 동안 8명의 청장이 거쳐 갔으며 이중 4명의 약사가 청장을 역임했다.
청장은 대다수가 대학교수나 외부에서 영입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외부 인사의 청장 임명은 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대내외적인 여론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부정적인 사태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 내부의 조직은 그 분야에서 근무해온 인물일수록 잘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식약청도 내부에서 인정받은 실력자가 전문 인력이든 행정인력이든 간에 수장에 올라 전체적인 식약청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내부의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처방 또한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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