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정부는 의약품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을 오늘(16일) 오후 2시 공식 발표했다.
작년 말 발표하려다가 미뤘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이날 오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제약업계 당사자들은 물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 및 수정 요청이 잇달아 연기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눈치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다시 꺼내 놓는 모양이다. 이래 가지고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얻기는 어렵다.
우선 정직하지 못하다. 국가 미래전략 사업으로 제약 산업을 선택했다면서 R&D 투자 기업들에 장밋빛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한껏 희망에 부풀게 하고서는 뒤통수를 치는 꼴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산업보국에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제약협회 회장단이 총사퇴하는 등 관련 업계의 절망적 상황을 방치하면서 까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본 칼럼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아무리 진선진미한 제도라 하더라도 “때가 있는 법”이다. 무엇인가 한 건 하겠다는 욕심이나,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는 틀에 얽매여 그 정책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는, 그래서 뒷감당도 못하는 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기에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 제약협회는 창설이래 처음으로 회장단이 전격 사퇴했다. 특히 제약협회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에 대해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등 자정 노력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의 결단이었던 셈이다.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조차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제 제약협회로서도 비산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위당국자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제약업계 원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제약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 경륜과 혜안을 발휘하여 절체절명의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 산업의 발전에 극단적인 암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정부 당국에 맞서 이를 슬기롭게 이해시킬 수 있는 원로의 역할은 그 만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 협회 회원 모두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그래야 힘이 생긴다.
한 시대의 정책을 일반 업무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주체적 의식과 능동성을 잃고 기껏해야 이미 정해진 정책의 틀 속에서 꿰맞추기에 연연한다면 의약정책의 큰 흐름은 방향을 잃고,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약업계 원로의 역할이 그 만큼 소중하다. 이를 통해 정부당국과 제약 업계는 산업보국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시간을 두고 완벽한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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