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전체 R&D 예산은 5117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총 4615억원) 대비 502억원이 늘어 10.9%가 증가됐고 이 중 시행계획 대상사업(기관운영비, 국립병원 연구비 등 기타 R&D 예산 582억원 제외)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신규 3개, 계속 27개), 4535억원 규모로 신규과제 1329억원, 계속과제 32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해 예방·진단·치료기술의 완성 단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1300억원이 투자된다.
주요 과제는 △뇌신경계 질환 등 질환중심 중개연구 지원(신규 93억9000만원)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국제협력 연구 추진(신규 10억원, 질병관리본부) △환자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상적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지원(신규 92억5000만원) △환자안전연구(신규 10억원) △질병극복 임상연구 데이터 자원화 연구(신규 2500만원, 질병관리본부) 등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화대응 기술개발 지원(신규 6억원, 질병관리본부) △한의약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추진(신규 36억6000만원)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한 융합치료기술개발 추진(신규 33억4000만원) △향후 5년 이후 암 예방·진단·치료법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연구 주제를 집중 지원하는 'Five in Five' 전략 추진(신규 97억4000만원, 암센터) 등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허가용 신약개발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88억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75억원 △신약고속화융합기술개발에 15억원 △보건의료 I2B 기반구축사업에 60억원 △미래 제약 및 바이오 특화지원에 10억원 △범부처 전 주기신약 28억원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9억원 등을 각각 추진한다.
감염병 면역백신 개발 등 감염병 연구에도 83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재난충격과 성범죄, 자살 등 정신건강 기술개발에 39억원 △노인노쇠 코호트 구축에 25억원 △의료비 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비 절감 신 모델 적용에 7억원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36억원 △의생명과학자 육성에 33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25억원 등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R&D 사업은 국민 중심으로 산업화 촉진에 대한 범정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와 공동 수립했다"며 "일부 신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과제를 상반기에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1% 정도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과연 시장의 요구와 맞물려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R&D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이나 관리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R&D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R&D 투자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해 투자전략지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관리기관에서 기관별로 관리되던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다.
문 형표 장관이 밝혔듯이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R&D를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과 연구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5년은 tipping point(변곡점)이 되는 해”라는데 대해서도 공감한다.
특히 보건의료 R&D는 1조원 투자 시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고, 타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연구 성과를 동시에 제고한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과소 투자된 보건의료 R&D의 투자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언급 또한 타당한 관점이다.
그러나 ‘결과’보단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명 받는 쪽이 ‘결과’일 경우 R&D에 대한 도전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R&D 기회를 주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의 산업화 과정에 있어 무조건적 연구가 아닌 ‘시장의 니즈(needs)’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기술이 산업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명심해야 한다. 특허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과 맞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산업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특허들인 셈이다.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보고 R&D 기획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현재는 이것에 대한 노력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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