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바이오헬스 분야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바이오헬스에서 양질의 일자리 76만개와 부가가치 65조원을 창출하고, 미래 한국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제약 의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 육성 등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산업 규모를 2012년 세계 13위에서 2017년 7위로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를 작년 28만명에서 올해 40만명으로 늘리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수도 141개에서 155개로 확대하며, 페루 중국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으로 인해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및 공항 면세점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 단속 및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등. 외국인 환자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동에서는 건강보험 연수, 제약수출,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피부 성형외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 대형화된 의료기관 진출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K-Medi 패키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취약지, 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원격의료 참여기관 수는 작년 148개에서 278개로 대폭 늘어나고, 원격의료서비스 대상자도 근로자, 만성질환자,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등으로 확대돼 53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확대를 통해 중복 검사를 줄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제약 육성으로 제2, 3의 한미약품을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에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R&D자금 1155억원 투자, 유전자 줄기세포 등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산업국 보건산업정책과와 해외의료진출과 등이 이와 관련 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인력과 조직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지난해 박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논의한 의료 및 제약 산업 관련 각종 프로젝트가 해당국가와 규제개선 협의조차 마무리 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 보건산업정책국을 보건산업정책실로 조직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수출 지원을 전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세계 각 국가와 지역에 무역관과 주재원을 파견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 보건의료 해외수출 업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직원들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이지도 효율성도 없다. 보건의료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존 조직의 확대나 별도 조직의 설치가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복지부의 조직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자부와 기재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