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거리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고 나서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행사장을 찾은 의사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주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은 80%.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뺀,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의 경우 한국은 2014년 기준 36.8%로서 OECD 평균치인 19.6%에 견줘 1.9배나 된다. OECD 국가들에 비춰 한국의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그만큼 더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일부 건강보험 전문가들도 “그 동안 차곡차곡 챙겨 온 건강보험 적립금마저 조만간 거덜 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가뜩이나 저렴하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깎일 수밖에 없어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 의사들의 기준에서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이 정한 개별 진료항목 가격)를 보전해 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지적 또한 틀리지 않다. 그동안 의료계가 환자 권익보호, 서비스 제고, 연구개발 등에 소홀히 하면서 민원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는 하겠지만,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총액)를 분석한 후 이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수가 정상화·1차 의료기관 살리기·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국은 재정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5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수가 현실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착된다. 건강의 문제는 ‘획기적’이기보다는 ‘건실함’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다.
병원 경영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전을 갖고,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올바른 의료 전달 시스템 체계 확립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image/hidden.gif"){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