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가 자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담 수행한다.
정부는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보 진료비 심사를 금년 7월부터 심평원에서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평원으로, 14일 서울 서초동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보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표 참조>
앞서 정부는 자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보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보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토록 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복지부, 금융위 등 그간 자보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자보 심사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심평원이 자보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보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