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개방·공유·소통·협력 통한 맞춤형 보건복지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 확대'가 정부 3.0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정부 3.0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 달 7일까지 개최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보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확대'가 총 32개 제출과제 중 '투명한 정부' 부문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특히, 이 사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올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 비급여 고지 항목명 및 고지방법을 표준화해 비교 가능토록 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 부문 최우수상은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이, 서비스정부 부문 최우수상은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이 뽑혔다.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해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은 분산돼 있던 장애인 관련 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하이패스카드)를 하나로 통합 발급하고, 장애인 등록 시 '행복e음'을 통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자동화해 장애인 불편을 해소한 사례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3.0 우수과제들이 발굴돼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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