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철도에 이어 의료분야 민영화 논란을 놓고 또다시 거센 공방을 벌여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됐으며, 복지부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의 실장급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이용 병상수 규제 완화 등)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