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총지출 13.8%…복지분야 44.9% 점유
정부, '2015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기금 포함) 규모가 올해(46조8995억원)보다 10.7%(5조373억) 증액된 총 51조9368억원으로 편성됐다.
18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 예산규모는 기금(20조2214억)을 포함한 51조9368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지출 규모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조5000원) 중 44.9%를 차지한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46조9000억원)에 비해 10.7%(5조원↑) 상승했고, 타 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 보육료 등 9935억원)을 감안할 경우, 12.9% 수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셈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 대비 7.6%(2조2000억↑) 증가했고, 기금이 16.0%(2조8000억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보다 10.4%(3조9000억원↑), 보건분야가 12.3%(1조1000억원↑) 각각 상승했다.
다음은 주요 분야 예산 편성 내역.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도입해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개편 전 123만명에서 개편 후 133만명으로 확대되고, 급여수준은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2조5240억→2조6336억)된다. 주거급여(5692억원)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1295억원)는 교육부로 각각 이관된다.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대폭 확대(499억→1013억원, 8만4000건→15만6000건)된다. △장애인: 장애인 연금 증액(4660억→5618억원),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 1만원 인상(3→4만원) 등 장애수당 증액(1056→1313억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3급 중복까지 확대(4285→4679억원)된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신규반영(11억원)된다. △사각지대발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수행기관 확대(12억→19억원, 60→100개소)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확대= △아동·보육: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이 3989개소에서 4113개소(월 433만원→438만원)으로 늘어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가 확대(220→230개소)된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대(385억→422억, 1800→1900개소)되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도 늘어(38억→75억, 85→230개 기관)난다.
△노인: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이 인상(5조2001억→7조5824억원, 447만→464만명, 최대 월20→20만4000원)된다. 광역치매센터 2개소가 확충(11→13개소)되는 등 치매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실업크레딧: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금보험료가 새로 지원된다.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이 확대(575→596억원)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50억→55억원)이 확대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확대(10→11개소)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10→14개소) 등 지원이 강화(52억→59억원)된다.
△재난의료지원: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22억→80억원)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확대(300→700개소)된다. △국가예방접종: 노인,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이 확대(1816억→2617억원)된다.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늘려 만 65세 이상 노인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내년 9월 시행 예정)해진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은 A형간염을 포함해 14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연사업 확대 실시: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이 확대(113억→1521억원)된다. △보건산업 육성: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가 지속적으로 지원(300억원)되고, 보건의료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가 확대(4101→4562억원)된다.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확충(120→140명) 및 노후장비 교체 등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기능이 내실화(44→65억원)된다. △사회복지통합정보망: 대(對국)민 서비스 발굴 및 컨텐츠 확대 및 국민복지 포탈사이트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보안이 강화된다.
◇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 지방이양됐던 장애인거주시설(4085억원), 양로시설(320억원), 정신요양시설(725억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5130억원) 국고 환원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소관) 및 복권기금(기재부 소관)에 반영(169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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