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무분별한 의료광고 규제 등 안전대책 강화해야"
최근 들어 성형수술 도중이나 이후에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진료과목별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44건이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지난해 731건으로 64.6%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530건으로 2012년 개원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는 올해 7월 기준 4위(6.8%)로, 2012년 당시 8위(5%)에 비해 전체 의료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또한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51건으로 급증했고 올 7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신청건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른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통계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의하면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부작용을 호소한 부위는 코 성형수술(융비술)이 76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쌍커플수술(중검술) 68건, 유방성형술 37건, 지방흡입술이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401건으로 전체의 85%를 점유해 남성의 69건보다 많았고, 20대가 161건, 30대 103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20∼30대 여성의 경우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많은 지표들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거대해진 성형산업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당국은 방대한 성형산업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이 관행처럼 굳어져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음에도 단속 및 처벌에 뒷짐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성형수술의 특성상 부작용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소송보다 합의를 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성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의료행위,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성형광고 난립,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의 성형 부추김 등에 기인한다"며, "의료인이 아닌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아울러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일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판시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가 의료광고 규제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부적절한 의료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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