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보건·의료영역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로 와서 업무보고 및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보니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이 부처 고유의 업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개입이 관행화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복지부 조직 내부의 출신·전공에 따른 상호 이견과 이해부족 등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복지부의 컨트롤타워 능력부재를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의 정책을 보면 단기 현안에 치중해 국가차원의 '공급증가' 및 국민들의 '양적·질적 요구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도 부실하고 미흡한 상황"에서, "단적인 예가 지방 보건의료 지원 소홀 및 지방 보건의료 질적 수준 등 취약성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중점사업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에 휘둘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