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존립성 위협·용역결과 불신 연결…복지부 '관행적 R&D 발주' 문제
이명수 의원 "관행적 R&D 발주 지양·연구결과 보강대책 마련해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건의료 연구결과의 부진한 정책 반영률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의 설립 목적은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꾸준히 보건의료 근거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3년간(2011∼2013년) 111건의 연구개발(R&D)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R&D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는 2011년 20건, 2012년 12건, 2013년 12건으로 연평균 14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술지 게재, 공감대 조성 등 간접적 반영을 제외한 직접적 반영은 연평균 5건으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이 매우 저조하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보건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R&D 결과의 불신으로 연결된다"며, "보건복지부의 관행적 R&D 발주도 큰 문제지만, 보건연 자체의 노력 역시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건연은 신뢰성 높은 연구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과 자료를 연계중이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94.1%를 차지하고 있어 국공립의료기관 자료만 이용 시 연구수행이 제한을 받고, 연구결과의 오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의료정보를 기초로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보유자료와 민간 의료기간 보유자료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신뢰성 높은 연구를 통해 R&D 결과의 정책반영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며, "관행적 R&D 발주를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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