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를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는 첨복단지 지정된 의료기과에서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 인정기준 적용대상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허가기준은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증 및 학위증 사본, 교과과정표 이수 증명서, 학교안내서, 실무경력 증명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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